코로나 제한이 국제적으로 풀리면서 해외 여행 가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다. 2022년 10월부터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일본 여행을 가는 한국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하지만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 여행을 가기 전에 최근 일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준비하였다.
1.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기도한 나라이다. 여행지 선정에 앞서서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와 왜 멀어지게 되었는지 먼저 그 스토리를 한번 훑어보고 가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철은 조선인을 강제 징용하였고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해방이 되고 나서, 1997년에 피해자들은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줘야되지만, 일본의 법은 우리와 다른지 자존심의 문제인지, 원고가 패소하게 된다. 이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1심과 2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 대법원 에서는 "신일철주금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019년 7월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이기도 하며,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이 일본을 앞질러서 성장하는걸 막으려고 무역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보복적인 무역 분쟁으로 인해 한국도 불매 운동 (No Japan) 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한동안 양국을 뜨겁게 달구며 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신냉전이 시작된다.
2.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 2022년 12월
2022년 말,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신냉전의 양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신일철주금에서는 강제 징용 배상금을 지불했을까? 답은 아직 진행중이다.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 모두 해결된 문제라는 핑계를대며 불인정하였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무역 분쟁은 수출 품목과 규제량이 줄어들면서 흐지부지 되었다. 일본에서 자국 기업이 한국이라는 엄청난 매출이 사라지니까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도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관련 품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커버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노재팬도 처음에는 다들 "이시국에 일본 제품을?"하고 한마음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도 그 역할이 정말 컸다. 그 전까지는 불매 운동 시국에 일본을 가냐고 자체적으로 보이콧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서 해외 입국자를 전면 제한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을 아예 못가게 되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일본을 못가는 상황이 2022년 10월까지 거의 3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10월에 일본에서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 여행 입국을 제한을 없애버렸다. 3차 접종 또는 PCR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입국을 허용했다. 이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일본 여행이 갑자기 풀리게 되면서 여행객과 항공권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 물론 일본과의 신냉전에 대해 잊은 건 아니지만, 그 동안 여행을 못간 것에 대한 보복심리와 No Japan 운동의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일본에 직접 가보니 일본에서도 한국을 좋아하고, 혐한은 거의 없다고 느꼈다. 일본 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내수화하여 파는 제품이 굉장히 많았다. 이는 분명 한국인 관광객 소비자가 타겟이 아니라 일본 현지인을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다.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일본 제품이 정말 많이 내수화되어서 일상 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내가 9년전 일본에 갔을 때보다 한국 제품이 비교도 안되게 많았고, K-POP 문화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등)가 곳곳에 보였다.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과거의 만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면 한국과 일본은 또 다시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하루 빨리 강제 징용과 2차세계대전 때 조선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